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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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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살린다더니"...유진섭 시장, 당선 후 사택 앞 도로 설치

신규 도로 덕분에 유 시장 집 도로 중심돼...부동산 가치 매우 상승할 전망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 후 자신의 사택 앞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세금으로 매입 후 넓은 도로를 개설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유 시장 집 바로 인근에는 다른 진입로가 있고, 이 역시 차량통행이 적어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10m 넓이의 도로를 새로 만든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유진섭 시장 사택 인근인 상동 45-3번지와 518-2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길이 140m, 넓이 10m의 도로를 개설했다. 유 시장의 사택은 상동 45번지다. 이 도로는 2019년 6월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두 달 뒤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후 그해 11월에 착공에 들어가 올해 4월 준공됐다. 논란이 이어지는 대목은 “침체된 정읍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던 유 시장의 당선 포부와 달리 우선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자신의 사택 바로 앞에 도로를 개설한 것. 이에 반면 정읍시는 올해 6월 관내 신규 도로 개설이 필요한 도로계획 구간 400여 곳에 대해 도시계획 도로 취소를 한 바 있다. 취소된 400여 곳의 도로 중 일부는 주민들의 수십 년간 개설되기만 손꼽아 기다린 구간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 A(58) 씨는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서 유 시장 집이 도로의 중심이 됐다”면서 “부동산 가치가 매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 시장의 사택 토지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가 6% 상승했지만, 실거래가는 그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을 위해 시정 업무를 추진해야 할 유진섭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읍시민 B 씨는 “정읍시 관내에 공익을 위해 개설돼야 할 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 시장 사택 바로 앞에 버젓이 정읍시 세금 전액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은 공직자윤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이 구간은 지난 2009년 도로 개설 계획이 잡혀 있었으며, 토지보상 감정평가도 2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르포] 정읍 택시노동자의 눈물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택시노동자들 vs 사측은 시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상금 수령?

"평생을 택시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조차 한 번도 손에 못 쥐고 쫓겨났어요" 전북 정읍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택시노동자들의 얘기다. 지난 8일 오후 정읍시청 앞 천막. 이날 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른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천막 안은 마치 한증막을 연상케했다. 취재진이 천막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해고된 택시노동자 오한경 씨가 몸을 힘겹게 일으켜 앉아 부르튼 입술을 고통스럽게 떼어가며 사연을 털어놨다. 감옥 같은 천막은 오 씨와 동료들의 최후의 보루이다. 오 씨는 J 택시회사로 부터 지난해 12월 31일 불이익변경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됐고, 동료들은 지난 3일 J 택시회사가 불법직장 폐쇄를 위한 불법휴업에 들어가면서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한다. 해고된 오 씨는 회사 앞과 노동부 그리고 정읍시청에서 복직을 외쳤지만 J 택시회사는 그 외침에 답하지 않았다. 직장폐쇄 접수처인 정읍시청. 오 씨와 동료들은 불볕의 무더위도 불사하고 이곳에 배수의진을 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택시를 몰았지만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야할 각종 택시 지원금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 씨는 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고, 결국 지난 7월 1일 J 택시회사는 정읍시 최초로 최저임금 수준의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기쁨도 잠시. 이들은 첫 달부터 월급이 체불되기 시작했고, 결국 J 택시회사로부터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신고했다. 완전월급제 도입 후 3개월 동안 임금 체불액은 3100만 원. 사측은 지급을 거절했고 택시노동자들은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을 받아 법인계좌를 가압류했다. 택시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J 택시회사는 이들을 옥죄는 또 다른 수단을 마련했다. 다름 아닌 J 택시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정년규정과 징계규정을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해 시행한 것. 이렇게 시행된 취업규칙은 결국 보름 뒤 택시노동자 10명의 밥줄을 4~6개월 동안 끊어놨고, 이어 오 씨와 동료 1명도 해고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J 택시회사의 처분에 대해 부당정직으로 판정, 정직기간 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올 1월 17일 복직됐지만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J 택시회사는 체불임금 지급도 강제이행금 납부도 거부하자 노동위에서 법인계좌에 가압류를 실시했다. 최저임금이라도 손에 쥐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다 해봐도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돈이 아닌 서류다발 뿐. 1월부터 5월까지 임금도 미지급됐고 법적절차를 다 진행해도 J 택시회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J 택시회사는 지난 3일 오전 8시를 기해 전체 택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법휴업에 들어갔고, 정읍시에 휴업신고서와 택시번호판을 반납했다고 했다. 이렇게 택시노동자들의 상황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사이, J 택시회사는 돈방석에 앉을 길이 열렸다. 다름 아닌 택시 감차보상제도. 정읍시가 관내 택시 감차를 위해 보상금을 1천만 원을 올렸고, 사업주는 택시 1대를 감차하면 3150만 원의 감차보상비를 받게 되는 셈. 오 씨는 "J 택시회사가 이 기회를 노리고 정읍시에 28대를 감차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고, 시는 이 신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이는 J 택시회사와 정읍시가 유일하게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택시회사는 일평생 택시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큰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 수준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완전월급제' 조차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택시를 감차하면 9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보상 제도이냐"고 반문했다.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교통기본권과 교통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도로위에서 오줌보 졸라 매고 김밥 등으로 끼니 때우며 12시간 이상을 근무한 택시노동자들. 이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손에 못쥔 야속한 현실앞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천막 안에서 맴도는 뜨거운 선풍기 바람만이 한 택시노동자의 눈물을 데려가고 있었다.

[르포]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해수욕장...부안군은 '나몰라라'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이미 수백여 명의 이용객들이 해수욕장에 가득 찼다.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수욕장 사용법'도 무시한 채 다닥다닥 달라붙어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부안군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에 인근 상인들은 아연질색 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20대 이용객에게 발열체크를 했냐고 묻자 "발열체크와 방명록을 작성하고 입장하는 줄 알았는데, 텅 빈 부스에 사람도 없어 그냥 입장했다"고 답했다. 인근에 눈에 띄게 긴 줄이 있어 다가가 보니, 해수욕장 입장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관리 부스 줄이 아닌 샤워장을 이용하려는 줄이었다. 이용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뒷전이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 씻기에 바빴다. 정부에서는 샤워장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려줬지만, 관리자는 없었다. 이번에는 발걸음을 코로나19 방역 관리 부스로 옮겼는데, 텅 빈 부스에 방역 요원은 물론 책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상인 A 씨는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하니 부안군에서 코로나19를 위해 저 부스만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손 놓고 있다. 해가 중천인데도 담당 공무원조차 안 나왔다"고 말했다. 어찌된 일인지 해양수산부에 물어보니 "코로나19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지침을 내려줬다. 부안군에서 잘 관리해야하는데 관리자가 없다니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 일과표를 살펴보니 ▲오전 9~10시까지 소독 ▲오전 10~낮 12시까지 이용자 지도 ▲오후 1~2시까지 소독 ▲2~4시30분까지 이용자 지도 ▲4시30~5시30분까지 소독 ▲5시30분~6시까지 일지 작성 이었다. 이용자 지도 시에는 해수욕장 이용객 기록 명부를 작성하고 줄자를 이용해 텐트와 그늘망 2m 간격 유지 등이었지만 이를 시행할 부안군 담당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덕분에 텐트를 설치할 자리를 찾지 못한 이용객들은 2m 간격 안에 그늘 망과 텐트를 칠 수 있었다. 정부는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도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은 모두 48명.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아닌 서로 뒤엉켜서 물놀이하는 이용객들만 주시하고 있었다. 또 일부 안전요원은 그늘 밑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또 다른 방역 관리 부스를 찾았다. 이곳에 작성된 해수욕장 출입자 명단은 30여 명. 하지만 출입자 명단과 달리 해수욕장에는 수백여 명의 이용객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이곳 상인들은 여름 한 철을 위해서 1년 동안 장사를 준비하는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올해 장사 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조마조마해했다. 그는 "부안군은 해수욕장 개장하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에 이른 아침부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피서객들이 자주 접촉하는 화장실 손잡이를 비롯한 수도꼭지, 변기 덮개, 욕조 및 샤워장 표면 등은 손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위 물체들은 소독도 이뤄졌어야했지만, 소독 담당자도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방역관리 요원을 2명만 뽑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부안군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과 방역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 원이었다. 부안군은 해수욕장 방역 관리를 위해 부스를 설치한 2곳을 제외한 출입 통로를 그늘 천으로 둘러놨지만, 이용객들은 방역 관리 부스가 아닌 그늘 천을 넘나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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